🏦 생계비계좌란?
생계비계좌는 법무부가 마련한 제도로서, 채무자 및 그 가족의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해 마련된 금융계좌입니다. 이 계좌에 일정 금액까지 예금하고 있으면, 그 금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어 금융 압박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 제도 도입 배경
채무자가 여러 금융기관에 돈을 분산 예치하고 있을 경우, 어떤 계좌가 ‘생계비용’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예금이 먼저 압류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1인 1 계좌’ 지정 방식과 함께 보호 대상 금액을 현실화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 시행 시기 및 주요 내용
이번 제도는 아래와 같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시행일 | 2026년 2월 1일 예정 |
| 개설 대상 | 전 국민 1인당 1계좌 가능 |
| 압류금지 한도 |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예금액) |
| 적용 금융기관 |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등 |
💡 계좌의 주요 특징
- ✔ 한 사람당 **1개의 생계비계좌**만 개설 가능 → 중복 보호 방지
- ✔ 해당 계좌에 **한 달 누적 입금액 250만 원까지 예금 보호** → 반복 입출금으로 과도 보호되는 상황 방지
- ✔ 보호 범위 내 금액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 → 채무 청구나 집행 시 기본 생계비용이 우선 보호됨
- ✔ 일반 예금 계좌에 있는 금액이더라도 생계비계좌 보호금액과 합산해 보호 가능 → 예: 생계비계좌에 200만 원 있고 일반계좌에 50만 원 있으면 둘 다 압류 제외
📋 개설 방법 및 이용 절차
생계비계좌 개설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가까운 지정 금융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계좌 개설 서비스 확인
- 본인 인증 및 생계비계좌 신청서 작성
- 계좌 지정 완료 후 해당 계좌 입금 시작 → 월 250만 원까지 보호 대상
- 입금 및 잔액 확인 → 입금 시 누적금액이나 입출금 내역이 보호요건에 부합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
**주의:** 각 금융기관마다 생계비계좌 신청을 위한 서류나 온라인 절차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은행의 상담 창구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용 시 주의사항
- 📌 보호 한도인 월 250만 원을 초과한 잔액은 압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 생계비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 자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은 일반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반복적으로 대량 입금 후 바로 출금하는 방식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으며, 금융기관에서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계좌 개설 후 주소·연락처 등의 정보 변경 시 빠르게 금융기관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상식정리 및 자주 묻는 질문
Q 1. 왜 250만원인가요?
정부는 물가와 최저임금 수준을 반영해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를 기존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Q 2. 이미 많은 계좌가 있는데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기존 예금계좌가 있다면 생계비계좌로 지정 전환하거나, 지정 금융기관에서 새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1 인 1 계좌’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Q 3. 해외송금·투자상품은 보호 대상인가요?
본 제도의 보호 대상은 국내 금융기관에 개설된 생계비계좌 내 예금 등입니다. 해외송금이나 특정 투자상품은 제도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마무리 — “지켜야 할 생활비부터 확보하라”
채무 상황이나 금융 압박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위협받는 것은 ‘일상의 생활비’입니다. 생계비계좌는 이러한 리스크로부터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2월 시행되는 이 제도를 미리 인지하고, 자신의 금융 상태를 정리해 보세요. 보호한도 내 자금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의 안정이 시작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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