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과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보험료인상? 지원확대? - 나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까?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국민연금법은 보험료는 오르지만 수급 기대치가 개선된다고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두루누리 대상)는 어떤 혜택을 받는지, 어떻게 신청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시행일: 2026년 1월 1일)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국민연금: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 → 2026년부터 매년 인상(최종 목표치 도달까지), 대체율 상향 등 수급 구조 개선
크레딧 확대: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로 유리한 가입기간 산입 기대
두루누리: 소규모 사업장(10인 미만), 월평균 보수 기준(270만원 미만) 근로자 대상 국민연금·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분을 정부가 지원
결론: 납입은 늘지만(장기적) 수급 안정성과 보장성은 높아짐 — 저소득·영세 사업장에는 두루누리가 실질적 완충 역할

1. 2026년 시행 — 국민연금, 무엇이 바뀌나?

2026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의 골자는 재정 안정화와 수급 보장 강화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기존	2026년 이후(주요 변경)
보험료율	약 9% (현행)	2026년부터 단계적 인상(매년 일부 인상 포함) — 장기적(수년)에 걸쳐 인상 적용
소득대체율(대체율)	종전 기준	대체율 상향(수급액 기대치 개선)
국가의 책임	명문화 미흡	연금급여 지급 의무·보장 원칙 명문화
크레딧 제도	출산·군복무 관련 일부 한정적 적용	출산 크레딧 확대(1자녀부터 인정 등), 군복무 크레딧도 상향

→ 핵심 메시지: ‘더 내고, 더 안정적으로 받는 구조’로의 전환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보험료 부담(납입액 증가)을 체감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제도 신뢰성과 수급 안정성이 강화됩니다.

2. 두루누리(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 누구에게, 얼마나 지원하나?

두루누리는 영세사업장(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 등)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적은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 완화와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촉진입니다.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 해당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기준(일정 금액 미만)
주요 기준(예시): 근로자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음(연도별·정책별 기준 확인 필요)
지원내용: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업주 부담분의 일부(최대 일정 비율, 예: 최대 80% 등)를 정부가 지원
지원기간: 보통 최초 지원일부터 일정 기간(예: 최대 5년)까지

※ 참고: 두루누리는 연도별로 세부 기준(보수 기준선, 지원비율 등)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안내(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두루누리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3. 두 제도의 ‘연결’ — 현장에서 어떤 체감 변화가 생기나?

국민연금의 보험료 인상(2026~)과 두루누리의 지원 확대(저소득·영세사업장 중심)는 표면적으로는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완적입니다.

개인 부담 ↑, 보호 장치 확대 —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인상되지만, 저소득·영세근로자에게는 두루누리가 사업주 부담을 줄여 결과적으로 납입 유지·가입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수급의 질 개선 — 대체율 상향과 크레딧 확대는 나중에 받는 연금의 수준을 높여줍니다. 특히 출산·군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이 있는 연령층에서 체감 효과가 큽니다.
사각지대 축소 — 두루누리의 지원으로 연금 미가입 유인이 줄어들고, 제도 가입률이 올라가면 전체 연금 재정에도 긍정적입니다.

4. 실무(사업주·근로자) 체크리스트 — 무엇을 언제 확인해야 하나?

A. 사업주(영세사업장) — 지금 당장 할 일

근로자 수 확인: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지 확인
급여 산정 확인: 대상 근로자들의 월평균 보수를 계산(최근 3개월 급여 기반 등)
두루누리 신청: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또는 두루누리 포털에서 신청(온라인 권장)
지원기간·조건 숙지: 지원은 통상 최초 신청일부터 적용되므로, 신규채용 시점·퇴사 시점 관리 필요

B. 근로자(저소득·청년·비정규직) — 알아둘 포인트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으로 월 납입액이 변할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 확인
출산·군복무 크레딧은 신청·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관련 서류(출생증명, 군복무확인 등) 준비
두루누리 대상이면 사업주가 신청해주도록 요청 가능 — 미가입 사업주의 경우 보건소·공단 문의 권장

Tip. 두루누리 지원은 사업주 부담분의 경감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도 직접적 이득이 됩니다. 사업주는 미리 준비하여 신규채용자에 대해 지체 없이 신청하면 월별 부담이 즉시 줄어듭니다.

5. 신청 방법 & 문의처

두루누리 신청(요약)

공식 포털(두루누리·국민연금공단 등) 접속 → 지원대상 확인
사업자 정보·근로자 급여자료 준비(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 등)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방문 제출
심사 후 승인 → 고지서에 지원 반영(자동 차감)

문의처(공식 창구)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두루누리 사회보험 포털: https://insurancesupport.or.kr
법령·시행세칙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보험료 인상하면 당장 내월급에서 떼가는 돈이 늘어나나요?: A. 원칙적으로는 납입 비율이 오르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다만 두루누리 대상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 부담분에 대해 정부 지원이 적용되어 사업주 부담 완화가 가능합니다.
Q2. 두루누리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사업장 규모(상시근로자 수)와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예: 270만원 미만 등)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온라인 포털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Q3. 출산·군복무 크레딧은 자동 적용되나요?: A. 대부분의 경우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해 신청·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전 준비를 권장합니다.

마 무 리

2026년의 국민연금 개편은 ‘납입 증가’와 ‘수급 안정’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포함합니다. 개인 관점에선 단기적 부담을 체감할 수 있으나, 두루누리와 같은 제도가 병행되면 영세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제도의 안전망이자 완충책이 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나(또는 직원)의 가입·급여 상태를 확인하고, 두루누리 대상이면 즉시 신청하는 것입니다.

✨ 핵심 정리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인상되지만, 수급 신뢰성과 복지지원은 강화된다.
두루누리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부담을 줄여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조금 더 내고, 훨씬 더 안정적으로 받는 연금시대"의 첫걸음.

💡 정책 Tip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매년 기준이 갱신되므로, 신청 전 해당연도 기준보수(270만 원)을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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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a의 note

「2026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제도와 두루누리 지원 — 서민·자영업자를 위한 실질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