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부실·연체 상태의 개인사업자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금리 인하, 원금 감면 등 맞춤형 채무조정이 제공됩니다.
저소득층은 최대 90% 감면이 가능하며, 2025년 개편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자격, 절차, 유의사항, 실제 지원 사례를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5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완전정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부터 시작해 경기침체, 원가 인상, 금리 상승 등 다양한 난관이 겹치면서 대출 상환 압박이나 채무 부담이 커져왔죠. 이에 정부와 관련 기관은 사업을 영위하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무 부담 완화와 사업 재기(혹은 폐업 후 재도약)를 위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그 핵심이 바로 새출발기금입니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새출발기금은 채무 부담을 덜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부실 또는 부실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정부 프로그램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합니다. 상환기간 연장, 금리 감면, 원금 탕감 등을 통해 사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운영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
| 대상 |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 지원규모 |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이내 채무조정 |
| 혜택 | 상환기간 최대 20년, 원금감면 최대 90%, 이자율 인하 |
📌 신청 대상 조건 (자격 체크리스트)
- ✔️ 사업자 형태 및 기간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사업영위기간: ’20. 4월 ~ ’25. 6월 중 휴업·폐업 포함 (단, 폐업 법인은 제외) ✔️ 채무 상태
- 부실차주: 대출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자
- 부실우려차주: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자, 휴업 6개월 이상인 자 등 ✔️ 대출 유형
- 사업·영업관련 대출 및 가계대출 포함
- 최대조건: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까지 적용 ✔️ 제외 대상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 및 금융업 등은 제외될 수 있음.
💰 주요 지원내용
- 🕒 상환기간 연장: 거치 최대 3년, 상환기간 최대 20년
- 💸 원금 감면: 저소득층의 경우 무담보채무 최대 90% 감면
- 📉 이자 감면: 신용등급별 금리 인하 및 이자부담 완화
- 🛑 추심·집행 중단: 신청 즉시 추심이 중단되어 심리적 부담 완화
🧾 신청 절차
- 공식 홈페이지(newstartfund.or.kr) 접속
- 본인인증 후 자격확인 및 대출정보 조회
- 채무조정 신청서 작성 → 제출
- 심사 및 협약 금융기관 검토 → 조정안 확정
※ 신청 즉시 추심 중단 및 강제집행 유예가 적용됩니다.
※ 1660-1378 (새출발기금 고객센터)에서 유선 상담 가능
🔔 2025년 개편 주요 내용
- 지원 대상을 확대: ‘20.4월 ~ ‘24.11월 → ‘20.4월 ~ ‘25.6월까지 영위한 사업자 포함됨.
- 저소득층 원금 감면율 상향 : 기존 80% → 90%
- 상환기간 10년 → 최대 20년까지 확대, 거치기간 최대 1년→3년
- 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를 개선해 신청 → 약정까지의 기간을 단축함.
- 타 지원제도 연계 강화: 정책금융, 고용·복지 제도 등과의 연계로 ‘더 쉽게’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
⚠️ 유의사항
- 모든 대출이 조정 대상은 아닙니다. (협약 금융기관 여부 확인 필수)
-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재신청은 90일 이후 가능
- 신청 즉시 추심 및 강제집행이 중지됨 – 신청만으로도 부담 완화.
- 신청 전 협약 금융기관 여부 확인 필요. 협약가입 기관이 아닌 대출은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신용정보 등록 및 일정 기간 성실상환 의무 발생 가능
- 피싱 주의: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만 운영
- 문자·전화로 요청하는 개인정보·금전 요구는 사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지원현황 (2025 기준)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약 11만 4천 명, 총 18조 4천억 원 규모의 채무가 조정되었습니다.
2025년 개편으로 더 많은 자영업자가 도움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 공식정보 & 링크
- 공식 사이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 운영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 문의: 1660-1378 (평일 09:00~18:00)
“채무 부담으로 숨 막히는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숨통을 틔워주는 제도, 새출발기금으로 다시 일어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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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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