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2026년부터 시작

💚 “매달 15만 원, 사는 맛이 달라진다”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우리 농촌의 밤은 유난히 조용합니다.

창문마다 불이 하나둘 꺼지고, 마지막 가로등마저 희미해질 때쯤이면 이 마을에 아직 남아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죠.

이런 현실 속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입니다.

도시보다 불편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고향을 지켜온 주민들에게 “당신 덕분에 이 마을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라는

국가의 감사 인사 같은 정책이죠.

🌱 농어촌 기본소득, 무엇이 다른가요?

정부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 동안,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7개 군의 모든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신안군은 자체 군비로 5만 원을 더해 월 20만 원 지급 예정이에요.)

📍 지급 대상: 해당 군에 30일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 (연령 제한 없음)
📍 지급 방식: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 기간: 2026년 ~ 2027년 (2년간)
📍 재원 분담: 국비 40% + 도비 30% + 군비 30%
📍 총사업비: 약 8,867억 원 규모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공동체 경제를 되살리는 순환형 복지정책입니다. 이 돈은 대형마트가 아닌, 동네 식당·시장·농협에서 사용되어 마을 안에서 돈이 돌고, 관계가 돌고, 온기가 돕니다.

🏡 선정된 7개 군,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7개 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각 지역은 그들의 여건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정책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역	유형	주요 특징
경기 연천군	일반형	국내 최초로 농촌 기본소득(‘22 청산면)을 도입했던 경험을 확장. 접경지역 경제 활력 검증
강원 정선군	지역재원 창출형	강원랜드 배당금을 주민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실험적 모델
충남 청양군	일반형	‘다-돌봄 서비스’와 기본소득 연계, 사회적경제 기반의 순환경제 실험
전북 순창군	일반형	생애주기별 맞춤복지와 기본소득 결합, 인구유입 및 공동체 활성화 기대
전남 신안군	지역재원 창출형	‘햇빛·바람 연금’ 등 재생에너지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모델. 섬 지역 중심
경북 영양군	지역재원 창출형	풍력발전기금 활용, 인구 1.5만 명의 산촌 지역에서 지속가능성 검증
경남 남해군	일반형	청년 유입 기반 조성, 지역소상공인과 상생하는 협력형 모델

이 7개 지역은 단순히 돈을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남는 법’을 실험하는 살아있는 현장이 될 거예요.

🌾 왜 ‘농어촌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한때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마을이 지금은 텅 비어 가는 현실이니까요.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남은 사람들을 위한 복지”이자 “지역을 위한 투자”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 돈으로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매달 15만 원이면, 할머니는 이장님 가게에서 쌀과 반찬을 사고, 그 돈이 다시 마을회관 난방비로 돌아갑니다. 작은 돈이지만, 지역경제를 다시 돌리는 온기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 기대효과와 남은 과제

✅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농가의 매출 증가, 지역 내 소비 촉진
✅ 공동체 회복: 주민 간 신뢰 회복, 사회서비스 확대
✅ 인구유입 효과: 생활안정 기반으로 귀농·귀촌 확대

물론 우려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재원 마련과 부정수급 관리, 정책효과의 객관적 평가 등은 여전히 숙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떠나지 않는 농촌”을 향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이 사업은 의미가 큽니다.

🌿 앞으로의 일정

시기	주요 내용
2025년 10월	시범지역 7개 군 선정 완료
2025년 하반기	예비계획 수립 및 추진지원단 구성
2026~2027년	2년간 시범사업 본격 시행
2028년 이후	성과평가 및 전국 확산 검토

🍀 맺으며 – “이제는 떠나지 않아도 되는 마을을 꿈꾸며”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히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남아준 사람들에게 주는 존중의 약속’이자, ‘지속 가능한 농촌’을 위한 사회적 실험입니다.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이렇게 작지만 꾸준한 관심과 지원일지도 모릅니다.
2026년, 대한민국의 시골 마을에 다시 불이 켜질 그날을 기대하며... 🌾

📎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홈페이지

참고자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개 군 선정 보도자료」 (2025.10.20)